전주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가단9543 판결 구상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자대위권 행사의 피보험자 범위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자대위권 행사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굴삭기 소유자 B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피고는 C공사를 도급받아 굴삭기를 B과 함께 임차하여 공사 현장에 투입함.
B이 굴삭기를 운전하여 후진하다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는 망인의 유족들에게 보험금 90,061,760원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험자대위권 행사의 피보험자 범위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아닌 제3자의 행위로 인하...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9543 구상금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유한회사 성은종합건설

변론종결

2018. 4. 26.

판결선고

2018. 5.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30,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굴삭기, 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B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보험기간: 2016. 9. 30.부터 2017. 9. 30.까지, 기명피보험자 B)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7. 1. 19. 익산시로부터 C공사(2차분)를 도급받은 자로서 2017. 1. 23.부터 2018. 4. 13.까지 위 공사를 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굴삭기를 B과 함께 임차한 후 위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였는데, B이 2017. 3. 13.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망 F(이하 '망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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