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 2. 6. 선고 2017가단7882 판결 추심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계약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3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언니 C을 상대로 금원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확정받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에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원고는 C에 대한 확정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임을 원인으로 한 C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명의신탁 약정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

부동산 실...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7882 추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언 담당변호사 ○○○

피고

변론종결

2018. 1. 16.

판결선고

2018. 2.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언니인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17802호로 금원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10. 26. °C은 원고에게 31,80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C이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이 법원 2016나10585호)는 2017. 9. 13. C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시 이에 대하여 C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7다47628호)은 2017. 12. 7. C의 상고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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