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가단7509(본소),2017가단8991(반소) 판결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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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및 토지 인도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 기각함.
- 피고 D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인용함.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는 분할 전 이 사건 구 토지였으며, H 소유였음.
- 이 사건 구 토지는 1965. 6. 28. I 앞으로, 1981. 8. 11.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
- 원고들은 2001. 1. 10. J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피고 D는 1977년 이 사건 구 토지에 대한 농지세를 납부하고, 환지 시 일시이용지 지...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7509(본소) 토지인도
2017가단8991(반소) 소유권이전등기
2017가단8991(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1.A
2. B
2. B
피고
C
피고(반소원고)
D
변론종결
2017. 11. 22.
판결선고
2018. 1. 17.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익산시 E 답 1,216m2 증각 1/2지분에 관하여 2013. 7. 5.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 C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D'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주문 제2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각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본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선택적으로, 원고들은 피고 D에게 주문 제2항 기재 토지 증각 1/2지분에 관하여 2001. 8. 11. 점유취득시효를 완성을 원인으로 한, 또는 2013. 7. 5.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분할 전 전북 익산군 F 답 4,679평(이하 '이 사건 구 토지'라 한다)에서 1993. 7. 5. G 답 1,049m2가 분할되어 나왔고, 같은 날 농지개량에 의한 환지 및 1999. 5. 8. 행정구역 변경으로 주문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이 사건 구 토지는 H의 소유였는데, I 앞으로 1965. 6. 28. 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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