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7가단30400 판결 청구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채권 포기 합의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 대리인 C는 2013. 5. 22. 피고 대리인 D과 사이에 3,100만원 대여 및 연 6% 이자 지급, 불이행 시 강제집행 인낙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함.
피고는 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7. 11. 2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7. 11. 24. 인용결정을 받음.
C는 피고와 사이에 2017. 11. 16. 별지 기재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합의서에 의한 채권채무관계 종료 여부

쟁점: 이 사건 합의서가 이 ...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30400 청구이의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8. 7. 4.

판결선고

2018.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3년 제2335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대리인 C는 2013. 5. 22. 피고 대리인 D과 사이에 '피고는 2013. 5. 21. 원고에게 3,100만원을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2013. 7. 31.까지 전액 변제한다. 이자는 연 6%로 매월 1일에 지급한다. 원고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7. 11. 22. 전주지방법원 2017타채911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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