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가단2078 판결 대여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내연관계 중 지급된 금원의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년 봄부터 C과 내연관계를 맺고 동거하였음.
원고는 2015. 4. 27. 주식회사 이앤텍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C과 함께 부동산 매매업 등을 운영하기 위해 2015. 6. 11. 피고를 설립하고, 2015. 6. 1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2015. 6. 17. 피고에게 174,004,240원을 지급함.
C은 2015. 7. 3. 피고의 지분 ...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078 대여금

원고

피고

유한회사 B

변론종결

2017. 11. 29.

판결선고

2018. 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4,004,24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년 봄부터 C과 내연관계를 맺고 C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103동 1003호에서 동거하였는데, C은 2013. 6. 25. 무렵 위 아파트를 타에 처분하였고, 2013. 6. 28.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 203동 1502호(이하 '이 사건 1502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무렵부터는 이 사건 1502호에서 동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27. 주식회사 이앤텍 명의로 F외 1인으로부터 위 E아파트 204동 10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5억 9,8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C과 함께 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