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7가단20663 판결 임차보증금등반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자와 실제 임차인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4. 11. 19. 이 사건 상가에 대해 임차인을 C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4. 12.경 C와 D의 요청으로 임차인 명의를 D로 변경함.
2015. 8. 15.경부터 차임 연체가 발생하자 피고는 D를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 3. 10. D가 피고로부터 2,0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상가를 인도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됨.
2016. 3. 30.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과금 및 밀린 월세 명목으로 5,0...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0663 임차보증금 등 반환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6. 27.

판결선고

2018.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억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1. 19.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12. 15.부터 2019. 12. 14.까지, 보증금 5,000만원, 차임 월 50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인을 C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14. 12.경 C와 D의 요청을 받고 임차인 명의를 D로 변경하였다. 나. 2015. 8. 15.경부터 위 2014. 11. 19.자 임대차계약서 상 차임 지급이 연체되자, 피고는 D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33009호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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