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7가단20311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위토지통행권 및 토지사용승낙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 존재 확인 및 토지사용승낙 의무 이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들은 전북 완주군 D 임야 15,792㎡의 공유자였음.
전주지방법원 2007가단41906 공유물분할 사건에서 2008. 8. 14. 분할 전 토지 중 11,318㎡는 피고들 공유로, 4,474㎡는 원고 소유로 분할 조정함.
피고들 토지 중 특정 부분(별지 참고도면 표시 13 내지 21,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의 오른쪽에는 5톤 차가 드나들 수 있는 통행로가 존재함.
원고는 종전 소송 조정 당시 피고들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0311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원고

피고

1. B
소송대리인 C
2. C

변론종결

2018. 8. 29.

판결선고

2018. 10.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D 임야 11,318㎡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30㎡ 부분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D 임야 11,318㎡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30㎡ 부분에 대하여 진입로개설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전북 완주군 D 임야 15,79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였던 원고와 피고들은 전주지방법원 2007가단41906 공유물분할 사건(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에서 2008. 8. 14. 분할 전 토지 중 전북 완주군 D 임야 11,318㎡(이하 '피고들 토지'라 한다)는 피고들 공유로, 전북 완주군 E 임야 4,474㎡(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는 원고 소유로 분할'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나. 피고들 토지 중 별지 참고도면 표시 13 내지 21,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