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7가단16121 판결 근저당권말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통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해당 채권은 2014. 9. 26. 확정됨.
피고는 1993. 10. 13. B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B은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존재 여부 및 입증책임

근저당권은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함.
근...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6121 근저당권말소

원고

한국자산관리공사

피고

변론종결

2018. 1. 31.

판결선고

2018. 2. 13.

주 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1993. 10. 13. 접수 제638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4. 4. 24. B을 상대로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가단51973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8. 14. 'B은 원고에게 139,959,505원 및그 중 46,90 1,826원에 대하여는 1996. 5. 29.부터, 32,175,451원에 대하여는 1996. 5. 22.부터 각 1 998. 10. 9.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1999. 2. 23.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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