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 협의취득 절차상 하자 있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83년경 제5차 차관도로 포장공사에 편입된 이 사건 도로를 특례법에 따라 협의취득하고자 하였음.
• 피고는 토지 소유자(원고)의 소재불명으로 현실 제공이 어렵다는 이유로 33,440원을 공탁함.
• 1988. 7. 12. 피고 명의로 '1986. 1. 5.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이 사건 도로는 현재 전라북도 지방도 E으로 지정되어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으며, 피고는 도로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