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재나3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심청구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죄 확정판결을 근거로 한 재심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함.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4,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인용받음.
피고는 항소하였고, 2심(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의 항소가 일부 받아들여져 2,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으로 감액됨.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됨.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와 C이 피고를 명의수탁자로 하는 계약명의신탁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매수자금 중 잔금 2,7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

전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재나36 부당이득금반환

원고(재심원고),피항소인

피고(재심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1. 9. 8. 선고 2011가단2861 판결 재심대상판결 전주지방법원 2012. 6. 27. 선고 2011 나8501 판결

변론종결

2017. 4. 27.

판결선고

2017. 6. 1.

주 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1가단2861호 부당이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9. 8. 지연손해금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9.부터 2011. 9.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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