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6나9752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타크레인 전복 사고에 대한 공작물 점유·관리자의 책임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들이 점유·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원고의 항타크레인을 이용한 항타공사 중 지반 침하로 항타크레인 전복 사고가 발생함.
원고는 피고들이 공사부지를 항타공사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할 의무를 위반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함.
피고 측 현장소장은 공사부지 전체가 잡석으로 성토 완료되어 항타크레인 운전에 문제가 없다고 고지함.
사고는 4동 공사현장에서 발생했으며, 해당 지반은 잡석 등으로 다져지지 않은 연약한 지반이었음...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9752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유한회사 A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이음
2. 주식회사 바른종합건설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5가단32150 판결

변론종결

2017. 8. 16.

판결선고

2017. 9. 1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637,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0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들이 점유·관리하는 공사현장의 연약지반이 붕괴됨으로써 발생한 사고이고, 원고의 항타크레인을 임대하여 항타공사를 진행하는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공사부지를 항타공사에 적합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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