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 4. 13. 선고 2016나6135 판결 손해배상(산)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게차를 이용한 구조 중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한 긴급사무관리 및 중과실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피고의 긴급사무관리 주장을 배척함.

사실관계

망인이 탱크로리 차량 위에서 쓰러져 있었음.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E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망인을 지면으로 옮기려 함.
E이 지게차를 조종하여 파레트를 탱크로리 위에 올리는 과정에서 지게 날이 망인의 복부를 충격함.
망인은 이로 인해 사망에 이름.
당시 구급대가 현장에 곧 도착할 예정이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긴급사무관리 성립 여부

**...

전주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6135 손해배상(산)

원고,피항소인

1.A
2. B
3.C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6. 28. 선고 2015가단52621 판결

변론종결

2017. 3. 30.

판결선고

2017. 4.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삼협, E, 백광산업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5,782,83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11. 16.부터 이 사건 2016. 5. 18.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 2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E 등이 탱크로리 차량 위에서 쓰러진 망인을 구조할 목적으로 지면으로 옮긴 행위는 망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망인의 사무를 관리한 긴급사무관리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에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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