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나4856(본소),2016나4863(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등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자주점유 추정 번복 여부

결과 요약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 측이 부담함.

사실관계

망 I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Q를 관리인으로, L을 경작인으로 하여 사용, 수익하도록 하였다는 피고 측 주장이 있었음.
K과 L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망 H이므로 K이 타인 권리를 매매한 것이고, L은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K의 말만 믿고 토지를 매수했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아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었다는 피고 측 주장이 있었음.
L은 이 ...

전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4856(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16나4863(반소) 토지인도 등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5. 31. 선고 2014가단35008(본소), 2016가단135(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7. 6. 22.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제1심 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C, D, E, F는 각 2/13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G은 3/13 지분에 관하여 각 2014. 9. 1.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와 선정자들(이하 선정자와 선정당사자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제1심 판결 별지 2 감정도 표시 순번 1, 2, 3, 4,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m2, 같은 감정도 표시 순번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8m2, 같은 감정도 표시 순번 17, 18, 19,20,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24m2, 같은 감정도 표시 순번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2m2, 같은 감정도 표시 순번 25, 26, 27, 28,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3m2의 각 지상 건물을 각 철거하고, 제1심 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망 I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Q를 관리인으로, L을 경작인으로 하여 사용, 수익하도록 하였으므로, L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는 타주점유 또는 악의의 무단점 유이다. 2) 설령 K과 L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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