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6나4344 판결 기타(금전)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무사 명의대여에 따른 사용자책임 및 과실상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함.
- 피고는 원고에게 41,225,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피고는 G에게 법무사 자격을 대여하여 G가 피고의 명의로 원고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업무(이하 '이 사건 등기 업무')를 처리함.
- G는 피고 명의의 금융계좌를 관리하며 법무사 비용 등을 수령함.
- 원고는 2013. 10.경 G에게 2억 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등기 업무를 위임함.
- 원고는 이 사건 등기 업무에 관한 보수액 및 공과금이 합계 55,...
전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4344 기타(금전)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3. 23.
판결선고
2017. 4. 20.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2,451,6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225,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7.부터 이 사건 항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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