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6나4139(본소),2016나4146(반소) 판결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

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침범 담장 철거 및 수목 수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 토지를 침범한 담장은 철거하고 토지는 인도해야 함.
침범 토지에 식재된 단풍나무는 토지에 부합되어 원고 소유이므로 피고에게 수거 의무 없음.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항변 및 반소 청구, 신의칙 항변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1977. 10. 21. 이 사건 원고 토지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소유하며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함.
피고는 2010. 6. 11.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접한 이 사건 피고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함.
피고는 이 사건 피고 토지 매수 후 원고 토지와의 경계 부근에 시멘트벽돌조 담장을 설치하였는데, 이 ...

전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4139(본소) 토지인도 등
2016나4146(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항소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5. 17. 선고 2014가단20891 판결

변론종결

2017. 9. 15.

판결선고

2017. 10. 2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수목수거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전주시 완산구 C 대 148.8m2 중 별지 도면 표시 순번 1, 10, 11,8,9,1의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5m2 지상에 설치된 시멘트벽돌조 담장을 철거하여 위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위 도면 (다) 부분에 식재되어 있는 단풍나무 1주를 수거하 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C 대 148.8m2 중 별지 도면 표시 순번 1, 10, 11, 8, 9,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5m2에 관하여 2009.6.30.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C 대 148.8m2 중 별지 도면 표시 순번 1, 10, 11, 8, 9,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5m2에 관하여 2009. 6. 30.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77. 10. 21. 전주시 완산구 C 대 148.8m2(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1977. 12.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위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한 후 이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2010. 6. 11. 이 사건 원고 토지의 경계에 접한 전주시 완산구 D 대 171.9m2(이하 '01 사건 피고 토지'라고 한다) 및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피고 건물'이라고 한다)을 E로부터 매수하여 2010. 7. 15.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피고 토지를 매수한 후 이 사건 원고 토지와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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