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6나38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유류분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예비적 청구(유류분 반환)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망인(C)은 2014. 9. 26. 사망함.
원고는 망인의 넷째 딸, 피고는 망인의 셋째 딸임.
망인이 2007. 3. 20.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21.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여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절차 및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
이를 다...

전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385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5. 3. 선고 2014가단35268 판결

변론종결

2017. 5. 12.

판결선고

2017. 6.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2. 12. 21. 접수 제591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6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9. 26,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망인의 자녀 6명중 넷째딸이고, 피고는 망인의 셋째딸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인이 2007. 3. 20. 취득한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2. 12. 21. 접수 제59159호로 2012. 1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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