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나3020 판결 양수금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추완항소의 적법성과 대출금 채무의 존재 여부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대출금 채무는 인정되지 않음.

사실관계

B는 2001. 7.경 피고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하여 2001. 11. 23. 피고 명의의 '현대SWISS신용금고종합통장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00,000원을 대출받음.
B는 피고 명의 신용카드 사용, 대출금 편취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피고는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확정됨.
원고는 2008. 12. 12. 현대스위스은행으로...

전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3020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1. 2. 10. 선고 2010가소83294 판결

변론종결

2017. 4. 27.

판결선고

2017. 5. 1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57,145원 및 그 중 2,112,644원에 대하여 2010.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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