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6나10844 판결 보험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 약관상 '수술'의 정의: 고주파절제술의 포함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보험금 청구 중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부분이 인용되었으며, 피고의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제1심법원은 이 중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피고만이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의 심판 범위는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한정됨.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20조 제2항은 수술의 정의를 '의사에 의하여 11대 질환,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한 치료가...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10844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새마을금고중앙회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 10. 28. 선고 2016가단51861 판결

변론종결

2017. 6. 21.

판결선고

2017. 7.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3.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이 중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보험금청구 중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