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수리처분 취소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이 사건 건축신고 수리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북 고창군 E 지상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임.
• B은 2015. 3. 20. 원고 주거지 인근 토지(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무단으로 건축물 공사를 진행함.
• 피고는 B의 불법건축물을 확인하고 자진 철거를 계고하였으며, B은 이를 철거함.
• B은 이 사건 토지에 주택 신축을 위해 2015. 6. 2. 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포함한 복합민원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