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 3. 15. 선고 2016구단18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재해 장해등급 재판정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장해등급 재판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9. 1. 26. 업무상 재해로 요추 염좌 등 부상을 입고 요양 후 2001. 4. 17. 장해등급 10급에 준용하는 결정을 받음.
2002. 4. 1.부터 2009. 12. 31.까지 추가상병으로 재요양 후 2010. 1. 6. 양측 하지 마비로 장해등급 1급 8호 결정을 받음.
피고는 2012. 4. 3. 원고의 보험급여 부정 수급 제보를 받고 조사 및 자문의사회의를 거쳐 2012. 8. 10. 원고의 요양승인 및 상병보상연금 지급, 장해등급 1급 8호 결정 및 ...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1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1. 11.

판결선고

2017. 3.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결정(제14급 제10호)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삼진라인에서 근무하던 중 1999. 1. 26. 공사현장에서 동료 근로자와 철판을 들어 옮기다가 동료 근로자가 넘어지면서 철판이 원고에게 쏠리는 바람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부상을 입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고, 그 때부터 2001. 3. 15.까지 흉·요추부 염좌, 척수진탕(척수신경 손상),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방광기능 장애, 성기능 장애로 요양한 후, 2001. 4. 17. 장해등급 10급에 준용할 수 있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02. 4. 1.부터 2009. 12. 31.까지 조각갑인증, 양측하지 부전마비를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재요양한 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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