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6가합249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등말소등기청구의소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 미비로 인한 소 각하

결과 요약

원고의 채권자대위소송은 피보전채권의 불명확성 및 채무자 무자력에 대한 주장·증거 부재로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I조합은 2007. 9. 10. J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출하고, F 소유의 제1, 2, 3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받음.
원고는 2012. 8. 22. F 소유의 제1, 2, 3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I조합의 신청으로 제1, 2, 3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제3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은 매각되어 ...

전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249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말소등기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3. D
4.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7. 4. 20.

판결선고

2017. 6. 2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F에게 전주시 완산구 G 답 318m², H답 953m²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 등기소 2007. 9. 10. 접수 제3807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38071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근저당권·지상권등기 설정 경위 1) I조합은 2007. 9. 10. J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출기간 2년, 이자 최고이율 연 20%(변동이율)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F는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I조합은 같은 날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F로부터 그 소유인 전주시 완산구 G 답 318m²(이하 '제1 토지'라 한다), 전주시 완산구 K 답 1,938m²에 근저당권, 지상권을 설정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위 토지에 전주지방법원 전 주등기소 2007. 9. 10. 접수 제38070호로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I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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