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6가단6233 판결 손해배상등

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운전자 및 보험사의 책임 범위와 과실상계 비율

결과 요약

  • 피고 합자회사 C(렌트카회사)는 원고에게 191,316,12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B(운전자)와 피고 D주식회사(보험회사)는 각자 원고에게 50,681,80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2014. 3. 7. 원고는 무면허, 무보험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피고 B 운전의 차량을 추월하던 중, 피고 B 차량이 중앙선 끝부분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면서 충돌 사고가 발생함.
  • 사고 지점은 폭 6m 미만, 왕복 2차로의 황색실선 중앙선 도로이며...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6233 손해배상 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른길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2. 합자회사 C
3. D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 담당변호사 ○○○, ○○○, ○○○
변론종결
2019. 7. 11.
판결선고
2019. 9. 26.

주 문

1. 피고 합자회사 C는 원고에게 191,316,1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7.부터 2018. 11.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 피고 D주식회사는 각자 원고에게 50,681,8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7.부터 2019. 9.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피고 D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합자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합자회사 C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91,316,1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6.부터 이 사건 소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7.10:00경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원고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E소재F 대학교 공학관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인문관 방향에서 교육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앞서 가던 피고 B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피고 차량이 중앙선 끝부분을 침범한채 좌회전하면서 피고 차량의 좌측 전면부와 원고 오토바이의 우측면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은 폭 6m 미만, 왕복 2차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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