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항소기간 도과 및 기록 반환 거절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4.경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음.
• 2015. 3. 24. 피고가 공동대표자로 있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검찰단계 사건처리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함.
• 2015. 4. 8.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기소되었고, 이 사건 소송에서 참가인이 원고의 변호인으로, 피고가 담당변호사로서 원고를 변호함.
• 2015. 7. 28. 1심 법원은 원고에게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