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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38575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말소
원고
1. A
2. B
원고 2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후견인 A
원고들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강희웅
피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7. 11. 29.
판결선고
2018. 1. 3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5. 6. 24. 접수 제785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과 E은 혼인하여 자녀로 원고들을 두었으나, 2004. 6. 23. 이혼하면서 친권자로 망인을 지정하였다. 나. 망인은 2010. 4. 2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2011. 1. 4.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각 1/2지분씩 상속하였다. 라. 망인의 동생이자 원고들의 삼촌인 F는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15느단108호로 원고들에 대한 후견인 선임청구를 하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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