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 3. 22. 선고 2016가단36982 판결 대여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변론 판결에 따른 대여금 지급 청구 인용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4,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4,7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함.
-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변론 판결의 요건 충족 여부
-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의 무변론 판결 요건을 충족함.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이유 있다고 보아 인용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36982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 3.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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