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6가단28158 판결 대여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결렬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6,5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일부로 인정되어, 매매계약이 결렬된 이상 피고 B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함.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피고 C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거나 공동 반환 의사를 표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D, E, F으로부터 6,500만 원을 차용하여 G 명의 및 H의 배우자인 I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함.
H은 G과 F으로부터 송금받은 총 6,500만 원을 2015. 4. 13.부터 2...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8158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7. 7. 19.

판결선고

2017. 8. 30.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E, F으로부터 합계 6,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G 명의 예금계좌 및 H의 배우자인 I 명의 예금계좌로 위 차용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나. H은 G으로부터 I 명의 예금계좌(J은행 K)로 2015. 4. 10. 1,000만원,2015. 4. 11. 1,000만 원, 2015. 4. 13.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5. 4.1 3. 피고 B에게 위 예금계좌에서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G으로부터 2015. 4. 14. 2,0 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F으로부터 20 15. 4. 14.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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