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판결
피고1.B
소송대리인 변호사 ○○○, ○○○
2. C
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4,285,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2017. 10.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285,90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D'라는 상호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2014. 8. 18. 피고 C과 전주시 덕진구 E에서 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 공사기간 2014. 8. 18.부터 2014. 10.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도급계약서 첨부사항에는 "1.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라는 기재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 C에게 고용되어 2014. 9. 16.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형틀목수로 일하던 중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중간 부분에서 상단 합판작업을 하다 미끄러져 지금 가입하고 534만건 이상의 전문 판례를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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