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6가단17790 판결 임대차보증금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의 통정허위표시 여부 및 표현대리,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며, E은 피고의 사위임.
E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B과 제1임대차계약(101호, 보증금 5천만원)을, 원고 A과 제2임대차계약(402호, 보증금 5천만원)을 체결함.
원고들은 각 보증금을 E이 관리하는 피고 명의의 계좌(이 사건 계좌)로 송금함.
E은 2016. 5. 9. 사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유권대리 성립 여부 (통정허위표시)

법리: 당사자들이 통정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한...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7790 임대차보증금

원고

1. A
2. B

피고

변론종결

2016. 12. 22.

판결선고

2017. 2. 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2,000,000원, 원고 B에게 3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각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지상 4층의 다가구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E의 장인이었다. 원고 A, 원고 B의 남편 F은 E과 고등학교 동창으로 친구 사이였다. 나. E은 피고를 대리하여 2015. 6. 26. 원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01호를 보증금 50,000,000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제1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B은 2015. 6. 26. ~ 같은 달 27.에 걸쳐 E이 관리하던 피고 명의의 계좌(이 사건 건물 관리용으로 개설된 계좌임. '이 사건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E은 피고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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