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6가단17790 임대차보증금
원고
1. A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6. 12. 22.
판결선고
2017. 2. 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2,000,000원, 원고 B에게 3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각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지상 4층의 다가구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E의 장인이었다. 원고 A, 원고 B의 남편 F은 E과 고등학교 동창으로 친구 사이였다. 나. E은 피고를 대리하여 2015. 6. 26. 원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01호를 보증금 50,000,000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제1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B은 2015. 6. 26. ~ 같은 달 27.에 걸쳐 E이 관리하던 피고 명의의 계좌(이 사건 건물 관리용으로 개설된 계좌임. '이 사건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9,04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