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 4. 19. 선고 2016가단158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 및 매매계약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는 피고에게 502,773,17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 부분(309m2)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나머지 청구(도로 부지 108m2에 대한 매도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 사업구역 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토지 417m2, 건물)을 매수하고자 함.
- 이 사건 토지 중 309m2는 건축 부지, 나머지 108m2는 도로 부지에 해당함.
-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 매수를 위한 ...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5824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7. 3. 8.
판결선고
2017. 4.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2,773,17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전주시 완산구 C 대 417m2 중 별지 도면 표시 7, L, 드, 근, □, 日, 시, 0,즈 그의 각 점을 차례로 이은 선내 (가)부분 309m2와 위 대지상 연와조 스라브즙 2층 주택 1층 113.93m2, 2층 65.07m2, 지하 24.79m2에 관하여 2017. 3. 3. 매매를 원인으로 한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위 토지 부분과 건물을 각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7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C 대 417m2와 위 지상 연와조 스라브즙 2층 주택 1층 113.93m2, 2층 65.07m2, 지하 24.79m2에 관하여 이 사건 2017. 3.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사업구역인 전주시 완산구 C외 90필지 면적 합계 16,563.2m2에서 제외지 2,201m2를 제외한 14,362.2m3 중 국공유지 1,475.2m2를 뺀 12,887m2 중 12,302m2(95.5%)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또는 사용승낙을 받은 다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2016. 3. 30.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C 외 90필지 대지면적 12,009m2 지상에 아파트 4동 248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위 사업구역 내에 주문 제1항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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