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6가단11082 판결 분묘굴이등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묘기지권 인정 및 소나무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피고의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나, 분묘 확장 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소나무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원고의 분묘굴이, 상석 철거, 토지인도 청구는 기각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김제시 소재 토지(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
이 사건 토지에는 망 D의 분묘(이 사건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음.
피고는 2015년경 이 사건 분묘에 둘레석과 상석을 설치하고, 상석 전면에 망 D와 배우자 E의 묘라고 기재함.
이 과정에서 피고는 봉분 인근의 소나무 3그루를 제거하고 분묘기지를 확장함. -...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1082 분묘굴이 등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6. 23.

판결선고

2017. 7.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5.부터 2017. 7. 21.까지 연 5%. 2017. 7.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은 원고에게 김제시 C 임야 1,296m2 중 별지 도면 표시 23의 점에 있는 D와 E의 합장묘를 굴이하고, 묘 앞에 있는 상석을 철거하고, 별지 도면 표시 22, 11, 17, 18, 8, 19, 20, 21,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토지 79m2를 인도하고, 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제시 F 전 843m2와 C 임야 1,29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1. 8.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3의 점에는 망 D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15년경 분묘에 둘레석과 상석을 설치하였다 (상석 전면에는 망 D와 배우자인 E의 묘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와 영상,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분묘굴이, 상석 철거, 토지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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