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5재나53 판결 손해배상(기)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의 소 각하: 재심사유 요건 미충족 및 제소기간 도과

결과 요약

원고의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모두 각하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공사로 표고버섯 재배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음.
제1심 법원은 2012. 2.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3. 5. 1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는 2013. 6. 8. 확정되었음.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증인 K의 허위 증언) 및 제9호(판단 누락 또는 잘못된 판단)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

전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5재나53 손해배상(기)

원고(재심원고),항소인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현대건설 주식회사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2. 2. 16. 선고 2010가단40279 판결

재심대상판결

전주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2나2685 판결

변론종결

2017. 1. 12.

판결선고

2017. 2. 2.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348,3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가 공사를 시행하면서 원고가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온실 부근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암석과 자갈 등을 함부로 적치하여 전선과 수로관을 파 손시켰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재배하는 표고목에 수분이 공급되지 아니하여 표고버섯 종균이 고사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표고버섯의 판매수익, 표고버섯재배에 소요된 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2. 2.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2나2685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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