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5노627 판결 간통
파기(자판),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헌 결정으로 효력 상실된 형법 제241조 제1항 적용 간통죄에 대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7. 3. 배우자 있는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형법 제241조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헌 결정으로 인한 법률의 효력 상실 및...
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627 간통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태원(기소), 권오승(공판)
판결선고
2015. 8. 28.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에 적용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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