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 4. 15. 선고 2015노1381,2015노1840(병합) 판결 사기,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특수폭행),상해,주민등록법위,반,주거침입

파기(자판), 징역 1년4월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한 항소심의 파기 및 단일 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의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두 원심판결의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도난 신용카드 사용), 주거침입, 주민등록법 위반(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특수폭행, 상해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됨.
제1 원심판결(징역 10월)과 제2 원심판결(징역 8월)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특수...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1381, 2015노1840(병합)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상해, 주민등록법위
반, 주거침입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서강원, 이선영(기소), 박재평(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 9. 21. 선고 2015고단840 판결
(당원 2015노1381 사건)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 11. 27. 선고 2015고단943 판결
(당원 2015노1840 사건)

판결선고

2016. 4. 15.

주 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해자 T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 당시 주방용 헤[1]를 든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엌칼을 든 사실은 없다. 나. 심신미약(2015노1840호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