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 12. 4. 선고 2015노129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기,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폭행,,재물손괴,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무고
파기(자판),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범죄자의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음주운전을 함.
- 주점 출입문 전면 유리에 낙서하여 손괴함.
- 커피숍에서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을 폭행함.
-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다른 승용차를 충격하고 도주함.
-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여 주점 등에서 사용함.
- 나이트클럽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함.
- 경찰관들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관들에 의해 화장실로 끌려가 구둣발로 밟혔...
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12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폭행,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무고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무고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윤성현, 김선문(기소), 백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4.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주점 출입문 전면 유리에 굵은 매직으로 낙서를 하여 손괴하고, 커피숍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을 폭행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되어 있던 다른 승용차를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고, 신용카드 등을 절취해 주점 등에서 사용하고, 나이트클럽에서 테이블의 다른 손님을 폭행하고, 경찰관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관들에 의해 화장실로 끌려가 구둣발로 밟혔다고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11,70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