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5나4309 판결 물품대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레미콘 대금 미지급에 따른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D, E은 전북 완주군 C 외 2필지 소재 원룸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다가 F에게 하도급함.
D 등은 공사 중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레미콘 대금 등을 미지급함.
2012. 2. 6.경 D 등은 피고 A의 대표이사 G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양도하며 기성공사대금을 1억 원으로 정함.
G은 D 등이 지출한 공사비를 5,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D, F에게 지급함.
피고 A은 2012. 6.경 당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나머지 레미콘대금이 1...

전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4309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유한회사 호경

피고,항소인

1. 주식회사 A
2.B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 4. 28. 선고 2014가단45265 판결

변론종결

2016. 4. 7.

판결선고

2016. 4. 28.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999,23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14. 12. 2.부터, 피고 B은 2014. 11.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제 주장 부분 1) 주장의 요지 D, E은 전북 완주군 C 외 2필지 소재 원룸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진행하다가 그 공사를 F에게 하도급하였다. D 등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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