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나1294 판결 전세보증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인의 대항력 부재 시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3. 9.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에 임차하고, 피고는 C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함.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을 C에게 지급함.
전북대학교 새마을금고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이 사건 주택이 경매에 부쳐져 G가 매수함.
G는 원고와 원고의 처를 상대로 주택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2. 7. 26.경 주택을 인도하고 2012. 8. 3. 합...

전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1294 전세보증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 1. 13. 선고 2014가단3936 판결

변론종결

2015. 12. 17.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477,105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7.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7,477,105원에 대하여는 2014.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943,4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 전세보증금반환청구, 2 대여금청구, 3 무인경비 및 연수 기설치비용, 지하수모터펌프 수리비용청구, 4 농사용 전기박스 누전으로 인한 전기공 사비용청구, 5 농사용전기료청구, 6손해배상청구 등을 하였고, 제1심은 원고의 청구중 1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전부와 3 무인경비 및 연수기설치비용, 지하수모터펌프수리비용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는데, 피고만이 1 전세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해 항소하였는바,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1 전세보증금반환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제10호증의 1, 제13, 14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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