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내 강제추행 혐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 16. 08:25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평화주공아파트 단지 앞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시내버스에 승차함.
• 위 버스가 08:40경 전주지방병무청 앞 버스승강장에 도착할 무렵, 피고인은 하차를 위해 버스 중간 출입문 쪽으로 이동함.
• 피고인은 출입문 가까이에 서 있던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D(여, 10세)의 뒤편에서 오른쪽 팔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위로 뻗어 피해자를 감싸 안아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