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5고합8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습도박
징역 4년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상습도박
피고인
A
검사
김선문(기소), 백수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12. 10.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4.경부터 2014. 8.경까지 주식회사 I(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상습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3. 19. 전주시 완주군 K 소재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L, M. N)에 접속한 다음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메이폴에스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64060104022087)로 1,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6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767,4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3,294,69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