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고단1955 판결 특수절도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합동절도 및 절도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양형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이 다량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음을 알고, 피해자가 잠든 사이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함.
2015. 11. 3. 5:10경,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차량에서 대기하며, 피고인 A은 비밀번호를 이용해 침입하여 현금 350만 원 및 시가 230만 원 상당의 물품(갤럭시 노트 S5, 구찌 반지갑, 클러치 서류가방, 루이까또즈 금시계,...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955 특수절도

피고인

1. A
2.B

검사

조영주(기소), 이경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4. 특별사면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이 다량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한 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11. 3. 5:10경 전주시 덕진구 F건물 102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피고인들이 운전하여 온 G 소나타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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