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 2. 2. 선고 2015고단167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9. 23.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을 화물차를 운전함.
피고인은 전방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죄의 성립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6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조영주(기소), 이승훈(공판)

판결선고

2016. 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23. 21:15경 전북 완주군 이서면에 있는 상호 미상의 순대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반교로에 있는 이서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21:15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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