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 11. 11. 선고 2015고단1518 판결 강제추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청소원 강제추행 사건: 죄질 불량하나 합의 및 전과 없음 참작하여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함.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을 고지하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4.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지하 휴게실 내 수도시설 및 휴식공간에서 청소 업무를 하는 피해자 C(여, 58세)의 뒤에서 양팔로 껴안아 강제 추행함.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위 B아파트 지하 경비원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여자를 소개해달라며 침대에 앉으라고 요구하고, 거부하는 피해자...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518 강제추행

피고인

검사

유현정(기소), 이승훈(공판)

판결선고

2015.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4.경 일자 미상 11:0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110동 지 하휴게실 내 수도시설 앞에서, 같은 아파트에서 청소업무를 하는 피해자 C(여, 58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걸레를 빨고 있는 피해자 뒤로 몰래 접근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4.경 일자 미상 위 B아파트 110동 지하휴게실 내 수도시설 맞은편 휴식공간에서 청소준비를 위해 서 있던 위 피해자 뒤로 몰래 접근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초순 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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