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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6035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1. 4.
판결선고
2016. 12.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전주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260,782,84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유한회사 C(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D, 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철근콘트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그 실질적인 운영자는 E이고, 2012년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F 임야 9,91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의 부지 위에 'G' 연립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나. C은 2013. 10.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부지 매입대금 등의 명목으로 16억 원을 변제기 2015. 1. 30., 이자연 2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그 담보로 2013. 11.4. C소유의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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