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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5561 사해행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개명 전: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
담당변호사 ○○○
2. D
3. E
변론종결
2016. 9. 9.
판결선고
2016. 10. 7.

주 문

1. 피고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4. 4. 1. 접수 제424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1.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E에게 2009. 1. 7.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는 등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는데, 피고 E은 2013. 7. 8. 원고에게 원금으로 160,000,000원을 2014. 6. 30.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이자는 2013. 7. 1.부터 기산하되 연 12%로 하며, 변제기가 도과하면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위 2013. 7. 8.자 약정 당시 피고 E의 처인 피고 D은 피고 E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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