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2015가단35906(본소),2016가단6448(반소) 판결 대여금반환,미수금

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사계약 해지 시 가입비 반환 및 미지급 공사대금, 물품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가입비 반환)를 기각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미지급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를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18,772,24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9. 12. 피고와 '서울남부지사 및 전북지사' 운영 지사계약을 체결하며 가입비 5,000만 원을 지급함.
원고는 피고의 영업지원 부실 및 의견 차이로 2015. 1. 16.경 지사계약 해지를 통보함.
원고는 지사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라 가입비 50% 반환을 주장하며 2,5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함.
...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35906(본소) 대여금반환
2016가단6448(반소) 미수금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세이브라인코리아

피고(반소원고)

에코파트너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9. 20.

판결선고

2016. 10. 11.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8,772,245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2.부터 2016. 10. 1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1. 2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청구취지: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가입비 반환약정에 따른 반환청구 (1)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상호가 '주식회사 메디원'이었으나 2015. 10. 7.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2013. 9. 12.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유지보수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피고와 사이에 '서울남부지사 및 전북지사'를 원고가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사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지사계약'이라 한다) 본사인 피고의 특허기술 사용권과 기술인력 지원비, 현장시공 기술비, 시공실적, 사진자료, 온오프라인 관리, 카다로그 배포, 제반기술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가입비 5,000만 원을 지급하되 지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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