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 1. 6. 선고 2015가단32815 판결 대물변제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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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32815 대물변제금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9. 23.

판결선고

2017. 1. 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 영농조합법인의 총 출자좌수는 30,000좌였고, 원고가 10,000좌, 소외 E이 10,000좌, 피고들(부부)이 합계 10,000좌를 각 보유하고 있었으며, D 영농조합법인은 김제시 F리와 G리 일대에 토지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다. 나. D 영농조합법인과 소외 H 및 피고 C는 2014. 2. 12. D 영농조합법인 소유였던 김제시 I답 473m2, J 답 174m2, 김제시 K 답 34m2, L 전 4,473m2와 H 및 피고 C의 공동소유였던 김제시 M 잡종지 1,549m2, N 답 250m3, 0 전 8m2에 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20호증, 을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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