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 5. 1. 선고 2015가단30963(본소),2016가단29885(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

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관계 청산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1004호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1106호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각 2011. 8. 8. 청산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금전청구)는 기각함.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3분하여 그 2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망 A(이하 '망인')와 피고는 부동산 임대업 동업을 위해 각 2,500만 원을 출자함....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30963(본소) 부당이득금
2016가단29885(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망 A의 소송수계인 B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17. 3. 15.

판결선고

2017. 5. 1.

주 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각 2011. 8. 8. 청산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9,500,000원 및 그 중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9.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8. 28.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12.부터 각 본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판결 반소 :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판결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과 피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각 2,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출자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과 피고는 2009. 11. 27. D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004호'라 한다)을 매매대금 1억 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는데, 매매대금 중 8,500만 원은 E 사이에 체결된 전세계약의 전세보증금 8,500만 원 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고, 위 출자금에서 잔금 2,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2009. 12. 21.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망인과 피고는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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