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 9. 20. 선고 2015가단27233 판결 대여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및 연대보증금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및 연대보증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아들 명의 계좌를 통해 피고 명의 계좌로 17,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와 내연관계에 있던 D의 딸 명의 계좌에 9,000,000원을 송금함.
원고는 피고에게 17,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D의 9,000,000원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며 총 26,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D의 부탁으로 사업자 명의와 은행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다...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7233 대여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8. 23.

판결선고

2016. 9.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그 중 17,000,000원에 대해서는 2007. 5.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나머지 9,000,000원에 대해서는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아들인 C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2007. 5. 2. 피고 명의의 계좌로 17,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위 C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와 내연관계에 있던 D의 딸 E 명의 계좌에 9,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금원을 D에게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위 D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대여금 17,000,000원 + 연대보증금 9,000,000원) 및 이에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고, 다만 D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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