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5가단27103 판결 대여금

원고일부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채무의 범위 및 한정승인의 효력

결과 요약

피고들은 망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31,181,452원 및 그 중 12,6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15,051,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1.부터 2017. 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망 소외 1에게 2010. 9. 14. 63,000,000원을 변제기 2012. 9. 14., 이자율 연 30%로 대여함.
원고는 망 소외 1에게 2010. 11. 9.부터 2012. 8. 30.까지 75,255,000원을 추가 대여함.
망 소외 1은 위 63,000,000원 채무 관련 2012. 6. 7.까지의 이자 32,777,260원 중 15,125,000원을 지급함.
망 소외 1은 2014. 11. 22. 살해되었고, 혼인 및 자녀가 없으며 부모도 사망한 상태였음.
피고들은 망 소외 1의 형제자매들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속채무의 범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각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망 소외 1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음.
피고들은 2010. 9. 14.자 63,000,000원 채무에 대해 망 소외 1이 생전에 영업권 양도로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배척됨.

한정승인의 효력 및 단순승인 간주 여부

피고들이 망 소외 1에 대한 상속과 관련하여 전주지방법원에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여 수리된 사실이 인정됨.
이에 따라 피고들은 망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원고에게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음.
원고는 피고들이 한정승인신고 수리 전 망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불법행위손해배상채권 관련 변제금을 수령하는 등 처분행위를 하였으므로 한정승인신고가 효력이 없고 단순승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함.
2015. 4. 29.경 가해자들이 피고들에게 공탁금을 포함하여 형사합의금 3억 원을 2015. 6.경 피고들이 수령한 사실은 인정됨.
그러나 위 금원의 수령이 망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불법행위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처분행위라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들도 가해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므로 망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채권을 처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

검토

본 판결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 그리고 한정승인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상속재산의 처분행위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상속인 자신이 별도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상속받은 채권을 명확히 구분하여 한정승인의 효력을 인정한 점이 중요함.

전주지방법원

판결

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고 1 외 4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7. 1. 13.

주 문

1. 피고들은 망 소외 1(주민등록번호 생략)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31,181,452원 및 그 중 12,6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15,051,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1.부터 2017. 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1,181,452원 및 그 중 12,6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15,051,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망 소외 1에게 2010. 9. 14. 63,000,000원을 변제기를 2012. 9. 14.까지로, 이자율을 연 30%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위 소외 1에게 2010. 11. 9.부터 2012. 8. 30.까지 사이에 75,255,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위 소외 1은 원고에게 위 가.항의 채무와 관련하여 2012. 6. 7.까지의 이자 32,777,260원 중 15,125,000원을 2010. 12. 17.부터 2012. 6. 7.까지 사이에 지급하였다. 라. 위 소외 1은 2014. 11. 22.경 ○○○, 소외 5에 의해 폭행을 당한 후, ○○○, 소외 4에 의해 살해되었는데, 당시 위 소외 1은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자녀도 없었으며, 위 소외 1의 부모들도 이미 모두 사망한 상태였고, 피고들은 위 소외 1의 형제자매들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 1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각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일부 변제 관련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2010. 9. 14.자 63,000,000원의 채무에 관하여는 위 소외 1이 생전에 전주시 (주소 생략) 소재 ‘□□□□’ 음악홀에 대한 영업권을 양도함으로써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정승인 관련 피고들은 위 소외 1에 대한 상속과 관련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위 소외 1에 대한 상속과 관련하여 전주지방법원 2015느단5087호로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여, 피고 3, 피고 4, 피고 5는 2016. 3. 31. 위 한정승인신고가 각 수리되고, 피고 1, 피고 2는 2016. 10. 28. 위 한정승인신고가 각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위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원고에게 위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피고들이 위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불법행위손해배상채권과 관련하여 변제금을 수령하는 등 위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불법행위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처분행위를 하였으므로 위 한정승인신고는 효력이 없고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5. 4. 29.경 ○○○과 소외 4 및 소외 5가 피고들에게 공탁한 공탁금을 포함하여 형사합의금으로 합계 3억 원을 2015. 6.경 피고들이 ○○○, 소외 4, 소외 5로부터 수령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금원의 수령이 위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불법행위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처분행위라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위 소외 1에 대한 상속과는 별개로 피고들도 ○○○, 소외 4, 소외 5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므로 피고들이 위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불법행위손해배상채권을 처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위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31,181,452원[= (63,000,000원 + 75,255,000원 + 32,777,260원 - 15,125,000원) × 1/5] 및 그 중 12,600,000원(= 63,000,000원 × 1/5)에 대하여는 2012.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에 따라 연 30%의, 15,051,000원(= 75,255,000원 × 1/5)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2015. 9.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7. 2. 1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원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으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 이후에는 연 15%의 법정이율이 각 적용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판결선고일의 다음날인 2017.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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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급심 판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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