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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22627 수분양자명의변경절치이행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2. 2.
판결선고
2017. 2. 10.

주 문

1.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29. 소외 호반티에스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아파트공급계약에 관하여 2014. 4. 18. 권리의무승계를 원인으로 한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29. 소외 호반티에스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아파트공급계약에 관하여 2014. 4. 19. 권리의무승계를 원인으로 한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제1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3. 제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1,200,000원 및 그 중 65,1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29.부터, 16,1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28.부터 각 이 사건 2016. 6. 2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 E, F, G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2014. 4. 18. 소외 호반티에스 주식회사가 시행한 아파트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에 당첨되었다. 나. 피고는 2014. 4. 18. 피고 측 중개인 D과 소외 C 측 중개인 E을 통하여 20,000,000원을 수령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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