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5가단20560 판결 추심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 소방시설 및 온풍기시설 공사비 분담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및 채권 발생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F, G, I, J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피고 F, G, I, J은 원고에게 각 청구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L의 채권 발생이 인정되지 않거나, 설령 채권이 인정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사단법인 L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L의 피고들에 대한 상가 소방시설비, 온풍기설비비 분담금 청구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L는 1998년경 대규모 점포 개...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0560 추심금

원고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1. C
2. D
3. E
4. F
5. G
6. H
7. I
8. J
9. K

변론종결

2017. 9. 22.

판결선고

2017. 10. 27.

주 문

1. 피고 F, G, I, J은 원고에게 별지 '피고별 청구금액'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2017. 10. 27.까지 연 5%, 2017. 10.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C, D, E, H, K에 대한 청구와 피고 F, G, I, J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C, D, E, H, K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F, G, I, J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F, G, I, J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선정자)들과 피고들(이하 선정자들을 모두 포함하여 '피고들'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별지 '피고별 청구금액'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2008. 5. 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단법인 L(이하 'L'라 한다)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07차4819호 집행력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전주지방법원 2008타채186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전주지방법원은 2008. 4. 14. 'L의 피고들에 대한 전주시 완산구 M상가 입주건물에 대한 상가 소방시설비, 온풍기설비비 분담금 청구채권 중 별지 피고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돈에 해당하는 채권을 압류하고, 압류된 채권은 원고가 추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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